‘강원랜드 취업청탁 무죄’ 권성동, 형사보상 받는다

뉴시스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연금)는 업무방해 등 혐의 무죄가 확정된 권 의원에게 형사보상금 565만원을 지급하기로 지난 9월8일 결정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했고,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권 의원에게 적용된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 수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했다.

2심도 권 의원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했다는 공소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가수 고(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확정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도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연금)는 명예훼손 등 혐의 무죄가 확정된 이씨에게 형사보상금 520만원을 지급하기로 지난 9월8일 결정했다.

이씨는 2017년 김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 7인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이 내려졌고, 재판부도 이씨의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고,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