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직무성과급제 임금격차 해소 도움 안 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11.5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0.25/뉴스1 ⓒ News1

윤석열 정부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절반 가까이나 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계 개편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현 정부의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 추진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모르고 있었음(51.4%)’ 응답이 가장 높았고, ‘들어는 봤음·잘 알고 있음’은 각각 28.6%, 20.0%에 그쳤다.

‘윤 정부의 직무성과급제가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겠냐’는 질문에는 ‘도움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58.6%로, 비관론이 많았다.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은 30.5%였다.

‘윤 정부의 직무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견해’를 묻는 항목에서는 ‘반대함(50.7%)’, ‘찬성함(33.3%)’, ‘잘모르겠음(16.0%)’ 순이었다.

반대로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2.8%가 ‘찬성함’, ‘반대함’은 28.4%에 그쳤다.

이런 경향은 임금노동자들의 경우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을 한 결과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 추진 인지 여부’는 55%가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고, ‘윤 정부의 직무성과급제가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겠냐’는 항목에는 65.9%가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윤 정부의 직무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반대함’이라는 응답이 58.4%, ‘연공급 임금체계에 대한 견해’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38.4%였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자율화’를 핵심으로 한 미래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에는 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고용노동부 내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 현재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0월25일부터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오차범위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휴대전화 RDD ARS 여론조사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6%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