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도 예산 47조 편성…3조 늘어나 ‘역대 최대’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7조원을 편성했다. 민선8기 서울시의 슬로건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본격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본예산이다.

서울시는 1일 내년도 예산안을 47조2052억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2조9862억원 늘어난 액수다.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5조714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 4907억원이다. 이중 자치구(6조7735억원)·교육청 지원(3조9660억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제 집행규모는 28조 7874억원이다.

서울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어렵고 약자 지원 등 재정수요는 많은 2023년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줄일 곳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재정효율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입 확충 노력,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채 상환액을 증액 편성하는 등 건전재정 기반을 확보했다.

내년 세입은 24조8818억원으로 취득세는 전년 대비 15.8% 감소한 5조2219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임금 상승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1.6%)을 고려해 지방소득세·소비세는 전년 대비 증액 편성했다.

마련된 재원은 3대 투자중점인 약자와의 동행, ‘매력 특별시’ 조성, 도시안전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약자와의 동행(4대 핵심과제)이 12조8835억원, ‘매력 특별시’ 조성(6대 핵심과제)이 2조8699억원, 도시안전 강화(2대 핵심과제)가 1조 6676억원이다.

약자와의 동행은 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여가 등 주요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교통약자, 스토킹피해자,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약자들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한다.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대상자를 당초 500가구→800가구로 확대하기로 한 목표치를 1600가구로 상향한다. 목표치를 두배로 늘리면서 이를 위한 예산은 147억2200만원이다.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간 월 20만원의 ‘특정바우처’를 지급하는 주거상향사업도 시작한다.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도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문 경호업체를 통한 출퇴근 동행과 법률소송, 심리치료 등을 종합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경력보유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최대 9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건강 지원과 ‘서울런’ 등을 통한 교육·문화 격차 완화 통한 양극화 해소에는 각각 2조5106억원과 2311억원을 푼다.

시는 글로벌 톱5 경쟁력 도시를 만드는데 2조8699억원을 편성했다. 2026년까지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해 혁신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캠퍼스타운 9개소(종합형 4개, 단위형 5개)를 신규 지정해 창업하기 좋은 ‘청년도시 서울’을 만든다.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을 관광 자원화하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선유도, 중랑천 합류부 등에 석양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고, 드론을 활용한 ‘드론라이트쇼’를 내년 5월 개최한다. 노들섬을 음악과 예술이 흐르는 ‘노들 예술섬’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고, ‘책 읽는 서울광장’에 이어 광화문광장에도 ‘책’을 테마로 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의 미래 먹거리 및 성장 동력을 위한 서울형 R&D 지원을 포함한 신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 예산은 2077억원으로 잡았다.

이밖에 글로벌 TOP5 창업생태계 조성(808억원), 스마트교통 인프라 마련(1조2347억원), 세계적 뷰티·관광허브 조성(2685억원), 품격있는 감성공간 조성(4684억원), 대기·수질 개선 통한 더 맑은 서울 추진(6098억원) 등에도 공을 들인다.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과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 만들기에도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한 ’안전 투자‘ 비용은 1조6676억원이다. 이중 호우 대비를 위한 예산만 5112억원이다.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강남역·광화문·도림천 3곳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를 위한 설계를 시작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예산액은 크지 않지만 시민들의 일상과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시민체감예산’도 촘촘하게 신규·확대 편성했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로 카시트가 장착된 택시를 타고 편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영아(24개월 이하) 1인당 10만원의 ‘서울 엄마아빠 택시’ 이용 포인트(16억원)를 신설 지원하고, 모유수유 전문가의 산모 수유마사지, 아기 성장촉진 마사지를 해주는 ‘출산맘 행복동행 마사지’(10억원)도 시작한다.

만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1억원)과 가상현실(VR) 기술로 인지능력을 향상하고 우울감을 개선하는 사업(2억원)도 새롭게 선보인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수방대책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이 확대된 도시안전 분야로 22.5%(3143억원) 증액됐다. 반면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분야는 도시재생 재구조화 등으로 전년 대비 315억원(8.1%) 감소했다. 산업경제 분야는 전년 수준과 비슷하다.

이태원 참사를 수습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신해 브리핑에 나선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은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어려우나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수요는 많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줄일 것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동행·매력·안전 특별시 서울을 조성해 시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