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시설에 보조금 14억 지원…“환수도 안해”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정부가 적정 등급을 주고 지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들은 평가 체계를 개선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이후 아동학대를 저지른 지역아동센터 41곳 중 40곳이 평가 인증을 통과했다“며 ”감사원의 감사 이후 확인되지 않은 23곳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아동학대 시설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도 문제지만 이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 수령 여부가 결정돼 아동학대를 저질렀음에도 혈세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평가 지표가 학대 예방조치로 돼있다보니 (사건이 발생한 이후엔) 지표화하지 못했다“며 ”평가체계를 개선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을 학대한 시설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애학대가 발생한 시설 74곳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 금액은 14억원이다. 지원 도중 학대가 발생하면 환수를 하는 규정이 있지만 74곳 중 제재가 이뤄진 곳은 1곳도 없었다.

최 의원은 ”모금회가 나서서 지원을 하면 학대를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신경을 쓰면 막을 수 있다.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황인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부장은 ”지원금 신청을 할 때 위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요건을 만들고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