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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사회

보훈처, 김원웅 8억대 비리의혹도 적발…추가 고발

입력 2022-08-19 11:42업데이트 2022-08-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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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광복회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비리 의혹을 추가로 적발했다.

보훈처는 6월 27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시행한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보훈처가 적발한 내용은 △출판사업 인쇄비 5억 원 과다 견적 △카페 공사비 9800만 원 과다계상 △대가성 기부금 1억 원 수수 △기부금 1억3000만 원 목적 외 사용 △법인카드 2200만 원 유용 등이다. 관련 액수를 합하면 8억 원이 넘고, 이는 올 2월 감사가 이뤄진 국회 카페 수익 개인 사용 관련 내용과는 별도의 사안이다.

보훈처에 따르면 광복회는 2020년 6월 만화 출판 사업 추진을 위해 성남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출판 사업’을 추진했다. 인쇄업체 선정 과정에서 광복회는 성남시 산하 성남문화재단 전 웹툰기획단장이 추천한 인쇄업체 H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광복회 만화 사업 담당자는 기존 광복회 납품업체와의 비교 견적을 통해 H사의 계약 금액이 시장가 대비 90% 이상 부풀려진 것을 포착했다. 그러나 최종 결재권자인 김 전 회장은 추가 협상 등 납품가를 낮추려는 조치 없이 그대로 계약을 진행했고, 광복회에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훈처는 봤다.

광복회는 또 2020년 8월 경기 포천 국립수목원에 ‘수목원 카페’ 수익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테리어 업체에 대금 1억1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와 관련한 공사견적서나 검수보고서마저 제시하지 못했다. 보훈처는 동종 업체에 문의해봤더니 카페와 건물의 도장 및 개·보수 흔적을 찾기 어렵고, 적정 공사 비용은 1200만 원이라는 자문을 얻었다고 밝혔다.

대가성 기부금 1억 원을 수수한 의혹도 불거졌다. 광복회 운영비 확충 방안을 찾아보라는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광복회 전 사업관리팀장은 자본금 5000만 원의 영세업체와 접촉해 홍보 및 사업 소개를 제시했고, 이후 이 업체는 2020년 11월 광복회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기부 후 팀장으로부터 소개받은 7개 기관들과 사업 계약을 맺지 못했고, 광복회에 항의했다. 보훈처는 해당 업체가 자본금 5000만 원의 영세업체인 점을 고려하면 1억 원은 대가성이 있는 위법한 기부금이라고 판단했다.

광복회는 또 모 금융사가 목적을 특정해 기부한 8억 원 가운데 1억3000만 원을 기부 목적과 달리 운영비로 집행함으로써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카드 유용 문제도 있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6월∼2021년 12월 법인카드로 7900여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 가운데 2200만 원가량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훈처는 밝혔다. 법인카드는 약값·병원비, 목욕비, 가발미용비 등으로 사용됐다.

불공정 채용 의혹도 받는다. 김 전 회장 재임 시기 채용된 15명 중 7명은 공고·면접 등 어떤 절차도 없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 부분은 형사법적인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훈처는 “이번 감사 결과 밝혀진 비리 의혹들에 대해서도 개별 사안이 엄중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형법상 비위 혐의자 5명을 고발하고 감사 자료를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광복회는 대한민국의 정신과 정체성을 표상하는 가장 상징적 보훈단체”라며 “응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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