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 30평 집값, 18년간 4배 올라…규제 완화 안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집값을 잡으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주택자를 위한 집값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04년 이후 서울 주요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KB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활용해 지난 18년간 서울 아파트 시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 30평 기준 3.4억원이던 아파트 가격은 올해 5월 12.8억원으로 4배 가까이 상승했다.

강남과 비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 격차도 4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2004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비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은 30평 기준 각각 6.8억원, 3억원으로 3.8억원의 격차를 보인 반면, 지난 5월 기준 강남3구는 26.1억원, 비강남 지역은 11억원을 기록해 그 차이는 15.1억원까지 벌어졌다.

경실련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일부 실거래가 하락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집값 변화와 주택 정책을 비교해보면 집값이 하락했던 시기는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시행되고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됐을 때”라며 “정부는 세제 감면, 규제 완화, 투기 조장 공급 확대가 아닌 무주택자를 위한 집값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무분별한 규제 완화 중단 및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및 분양원가 상세내역 등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선분양제 민간아파트 대상 분양가상한제 전면 의무화 ▲보증금 반환보장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집값 안정 실현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는지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집값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을 임기 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