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內 5대 민생범죄 급증…오염물질 불법방출 가장 많아

올 상반기 강원도 내 5대 민생범죄가 급증했다. 18일 강원도에 따르면 올 6월까지 민생범죄 단속 실적을 분석한 결과 473건이 적발돼 지난해 1년 동안의 단속 실적인 381건을 뛰어넘었다.

단속 실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오염물질을 불법 방출하는 대기·수질 관련 △환경법 위반이 3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56건 △원산지표시 40건 △불법 숙박업 등 공중위생 관련 38건 △식품위생 관련 3건 순이었다. 환경법 위반은 지난해 214건에서 122건(57%)이 증가했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지난해 164건에서 108건(66%)이 감소한 수치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지난 2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현장단속이 예년에 비해 느슨해졌다가 올 들어 단속이 정상화되면서 단속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는 도와 시군의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확대해 민생범죄 발생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군 특별사법경찰의 현장 수사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개소한 ‘민생범죄 통합신고센터’(033-249-2985)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민생범죄에 대한 감시와 신고체계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감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불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5대 직무분야 외에도 불법 대부업 및 부동산 거래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동주 강원도 재난안전실장은 “민생분야 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은 도민의 생활안전이 그만큼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