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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단독]‘3000억 민간이익’ 근거 백현동 문건 보존안돼… “고의로 없앴나”

입력 2022-07-07 03:00업데이트 2022-07-0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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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인수위, 자료 제출 요청에 성남시-공사 “관련 자료가 없다”
민관합동개발 계획 세웠던 도개공… 이재명측근 개입뒤 돌연 사업포기
일각 “민간업자가 막대한 이익 갖게 공사가 민관합동개발 포기한 것”
뒤늦게 관련 기록 파기 가능성도
당초 민관 합동 개발로 추진되던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의 갑작스러운 사업 불참 경위 관련 문서가 성남시와 공사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공사는 2014년부터 백현동 사업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특수목적법인(PFV) 설립을 통한 민관 합동 개발 계획을 세웠지만 2016년 2월 돌연 태도를 바꿔 사업에 불참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30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이 모두 민간에 돌아갔다.
○ 백현동 불참 결정 “자료 없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상진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인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최근 성남시와 공사에 백현동 사업을 민관 합동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다 단순 민간 개발로 바뀐 경위와 관련한 ‘내부 검토 문건 및 공문’ 제출을 요청했다. 당시 민간업자와 사업 참여 방식 등을 협의·검토한 문서도 요구했다. 그러나 성남시와 공사는 “(두 사안 모두)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2014년 1월 백현동 개발 사업에 착수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7)는 같은 해 8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1차 토지 용도변경 신청이 거부되자 2차 신청 때부터 성남시에 “공사와 공동 사업 추진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성남시는 이듬해 1월 정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성남시장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한국하우징기술 김인섭 전 대표(69)를 영입하고 3차 신청을 내자 한 달 만에 “용도변경 수용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공사는 정 대표의 신청을 검토한 뒤 2015년 3월 성남시에 “현재 주택 시장 및 경제 여건으로 볼 때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사업자와 함께 참여 방식을 협의해 추진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고했다. 성남시는 토지 용도변경 조건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사의 사업 참여’를 명시한 공문을 정 대표 측에 보냈다.

성남시장이던 이 의원은 같은 해 4월과 이듬해 1월 각각 ‘자연녹지→준주거지 용도변경’ ‘임대아파트 100%→10% 축소’ 검토 보고서를 결재했다. 하지만 그사이에 공사의 참여는 없던 일이 됐다. 공사는 2016년 2월 “백현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우리 공사는 ‘의견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내며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 인수위 “의도적으로 기록 안 남겼나”
크게보기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전체 부지 면적의 70%까지 개발 면적을 넓히기 위해 산과 맞닿은 경사지를 깎으면서 약 50m 높이의 옹벽(사진 왼쪽)이 세워졌다. 성남=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성남시는 정 대표에게 공공기여 연구개발(R&D) 용지 약 2만5000m²(당시 1100억 원 상당)를 기부채납 받았다. 하지만 민간개발로 사업이 진행된 탓에 현재까지 민간이 거둔 3143억 원의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조금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성남시와 공사가 민관 합동개발 방식을 포기해 의도적으로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인수위원은 “공사가 2015년 3월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자료는 있는데 이듬해 2월 손을 떼기까지 중간 과정에 대한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누군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거나 뒤늦게 파기했을 가능성도 의심된다”고 했다. 공사 관계자는 자료가 없는 이유를 묻는 동아일보 기자의 질문에 “(경위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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