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오세훈, 지난 1년 정책협약 43.5% 미이행”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과 맺은 정책 협약을 절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시민단체가 12일 주장했다.

경실련, 서울환경운동연합 등이 모여 만든 시민단체 네트워크 ‘서울왓치’는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기간 서울시의 변화를 위해 17개 정책과제를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비롯한 각 후보자에게 협약을 제안했다. 오 후보는 이 중 14개 정책과제에 동의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22일 서울시로부터 지난 1년간의 정책과제 이행실적 자료를 전달받아 시민단체연합인 ‘서울와치(Watch)’와 함께 분석했다.

서울왓치가 세부과제 39건의 이행률을 분석한 결과 미이행이 17건(43.5%), 부분이행 16건(41.0%), 완전이행 3건(7.7%), 후퇴이행 2건(5.1%), 판단불가 1건(2.6%) 등을 기록했다.

서울왓치는 구체적 협약이행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논의 중인 경우 미이행으로 봤다. 미이행으로 분류된 과제는 여성장애인 채용 지원금 제공, 서울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치,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5개 권역 NPO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협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하거나 이행 계획이 없는 후퇴 이행으로 봤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전면 중단과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전담부서 지정 등이 후퇴 이행으로 분류됐다.

완전이행은 지방공기업 시장 인사청문회 도입, 공공아파트 원가자료 은폐의혹 조사 및 관련자 처벌, 동북권 서울의료원의 응급의료 기능강화 등이다.

서울왓치는 “지방선거에서 정책협약은 공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 유권자와의 약속”이라며 “이번 분석 발표를 정책이행 책임성을 돋우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