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반발 커지자… 박범계, 검사장 외부공모 철회

김오수 공개 반대에 한발 물러서… 대검 산하 외부인사 위원장으로
‘중대재해 자문기구’ 설치하기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사가 아닌 외부의 중대재해, 노동인권 전문가를 검사장으로 임용하려던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법무부가 외부 공모에 나선 지 나흘 만이다. 청와대가 난색을 표시한 데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하는 등 검찰 측 반발이 커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전날(20일) 저녁 김 총장과 만찬을 가진 뒤 검사장 공모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총장은 박 장관과의 만찬에서 “외부 전문가를 검사장으로 임용하는 건 검찰청법과 직제 규정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검찰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의 강경한 입장을 확인한 박 장관도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박 장관은 김 총장과의 만찬 전후로 일선 고검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수렴하고 검사장 공모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은 검사장 신규 임용 대신 대검 산하에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