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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단독]김만배, 최윤길에 “의장직 줄테니 성남도공 설립 조례안 통과시켜달라” 제안

입력 2022-01-19 14:12업데이트 2022-01-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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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동아일보DB.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가 2012년 성남시의회 의장 경선에서 탈락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의장직을 제공해줄테니, 의장이 돼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2012년 성남시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성균관대 동문인 더불어민주당 윤창근 대표 시의원을 설득해 민주당 시의원 표를 몰아줘 최 전 의장을 당선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3선 시의원이었던 최 전 의장은 2012년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의 몰표를 받아 의장으로 당선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인 18일 최 전 의장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시키면서 구속영장신청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은 경찰에서 “김 씨가 최 전 의장을 의장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김 씨가 최 전 의장과 사이가 좋지 않은 윤 의원을 설득했고, 민주당에서 최 전 의장에 몰표 투표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김 씨가 2012년 3월 당시 시의원이었던 최 전 의장에게 “공사 설립 조례안을 의결시켜달라”며 “민간 사업자가 되면 수익 실현시 지분, 돈, 이익 등 페이버(favor·대가)를 주겠다”고 제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성남시의회 의석 34석 중 19석을 차지했던 다수당 새누리당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 씨 등 사업자들이 최 전 의장을 포함한 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로비에 주력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이 ‘시의회 의장 당선’ ‘사업 이익 배분’ 등 대가로 실제 의장의 직권을 남용해 시의회에서 부정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보고 있다. 최 전 의장이 2013년 2월 28일 조례안 통과 여부를 논의하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의에 대장동 주민들을 동원해 농성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날 조례안 통과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권락용 의원이 퇴정을 시도했지만 주민들에 가로막힌 일도 있었다. 이때 최 전 의장이 권 의원에 대해 ‘참석자’로 간주해 의결을 진행한 뒤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경찰의판단이다. 권 의원이 퇴정한 것으로 처리됐다면 당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이란 요건에 맞지 않아 시의회가 조례안 통과 여부에 대해 의결할 수 없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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