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8개월간 부동산투기 9123명 입건

농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올 3월 LH사건후 검거인원 급증
경찰, 이재명측근-윤희숙父 수사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면서 허위로 농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부동산 투기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인원이 2018년 이후 현재까지 9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농지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9123명에 달했다. 농지법 위반이 5875명,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3248명이었다. 두 경우 모두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사범으로 분류된다.

올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올해 검거 인원이 크게 늘었다. 올해 1∼8월 검거 인원은 2510명으로, 2018, 2019년 전체 검거 인원을 이미 넘어섰으며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260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의 특별수사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7월 말까지 3800여 명을 단속해 40여 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이재명 캠프 정책본부장에서 물러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도 착수했다. 세종경찰청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