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두고 ‘폐지 vs 폐지 반대’…온라인 논쟁 뜨겁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뉴스1 ⓒNews1

여성가족부를 두고 폐지론과 존치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여가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폐지론과 존치 및 강화해야 한다는 존치론에 각각 20만 명이 동의하는 등 폐지론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청원글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답을 내놓게 돼 있어 청와대의 답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지난달 ‘시대착오적인 여성가족부는 해체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Δ이념과 정치가 편향적이다 Δ남녀평등을 가로막고 있다 Δ급진 페미니즘 이념을 실행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Δ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등의 이유로 여가부 해체를 요구했다.

그는 “여가부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수차례 폐지 요구를 받아왔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놀이에 여념이 없는 채로, 국정 운영에 낭비를 초래하고 양성평등이 아닌 성별 간 갈등과 혐오를 부추기는 여가부는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는 마감날인 이날 오후 2시 현재 26만2504명이 동의를 표했다.

반면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의 청원’이라는 제목의 반대 입장도 올라왔다.

또 다른 청원인은 “여가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3항의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여성 복지 향상의 기본 정신을 받들어 2001년 국민의 정부에 신설된 정부 부처”라며 “이후 여가부는 양성평등 위한 정책은 물론 가족 정책과 청소년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부 부처로서 현재는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위향상, 가족 정책 등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는 대한민국 사회의 취약 계층인 여성과 청소년,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존재 이유에 합당하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중앙 부처”라며 폐지론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여가부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가족 업무와 여성 업무를 더 늘리는 동시에 권한을 강화해 주어진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때에 폐지론자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종식시킬 수 있다”며 “고발권 등 적극적인 조치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인력, 예산 등의 부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강화도 강조했다.

지난 8일 청원이 마감된 해당 글에는 20만7072명이 공감했다.

양측 주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모두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부 또는 청와대 관계자가 청원 마감일 기준 30일 이내로 답변해야 하며, 두 글 중 먼저 올라온 여가부 강화론에 대한 대답이 먼저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지난 11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성평등 관련 지표가 거의 중하위권이고 제일 안 좋은 위치에 있는 것도 많다”며 “여가부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여가부가 할 일이 아직 많다”고 폐지론을 일축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여가부 정책이 많은 부처와 관련돼 있다”면서도 “다른 부처의 업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사회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가는 게 여가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