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지연 책임론에…정부 “바람직한 문제제기 아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2021.7.27/뉴스1 © News1

정부가 백신을 접종했다면 희생되지 않았을 지도 모를 코로나19 사망자들과 백신 접종 지연 사태에 대해 무겁게 생각한다면서도 함께 고민할 문제라고 책임에는 선을 그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을 뒤늦게 확보해 국내 위중증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었다는 지적에 “정부 책임을 무겁게 간직한다”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 제기”라고 말했다.

◇ ‘백신 늦어 사망’ 지적에 “美 정부 책임은 300배냐”

앞서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올해 5~6월 위중증 및 사망자 93.5%는 백신 미접종자”라고 발표했다. 이는 역으로 정부의 접종이 빨라 이들이 백신을 맞았다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논리가 된다. 이에 이날 이들의 위중증이나 사망이 정부 책임 아니냐는 질문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가 늘어난 것은 복합적인 문제이며, 특정한 부분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문제를 삼으면 우리나라보다 사망자가 300배 이상 많은 미국 정부 책임은 우리 정부보다 300배 많게 되느냐고 반문했다.

손 반장은 “예방 가능한 피해는 가정한 상태로 말하기 어렵다”며 “책임은 정부 입장에서 무겁게 간직하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망자 책임에 대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여러 요소를 함께 봐야 하고, 미래 방역체계 전개와 코로나19를 어떻게 막을지 부분에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치명률은 1.04%, 누적 사망자는 2104명이고 미국은 누적 사망자가 60만7000여명이며, 치명률은 1.8% 수준”이라며 “미국이 300배 이상 사망자가 많지만, 책임이 300배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예방접종 누적 2000만명 넘어…1차 접종률 40% 육박

한편 이날 1회 이상의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자는 누적 2000만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기준 잠정 집계 결과로 누적 1차 접종자가 2000만4714명으로 전 국민의 39%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21만6679명은 접종을 완료, 전국민중 접종 완료자는 14.1%가 됐다.

손 반장은 “전문가와 정부를 믿고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국민들과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시행해준 전국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보건소 의료진과 실무자 덕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백신 수급 관리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9월 중 3600만 명 이상 1차 접종 목표 조기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약한 날짜에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했다.

◇국민 10명 중 8명,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찬성’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본은 지난달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중수본은 방역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월 정기적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달 조사는 지난 7월23일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대해 방점을 둔 것이었다.

중수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신뢰수준 95% 오차범위 ± 3.1%) 4단계 연장 조치에 찬성 의견은 84%, 반대 의견은 12.8%로 나타났다.

현재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은 20.5%, 9월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은 25.1%, 11월말까지 하자는데에도 20.3%가 지지 의사를 나타났다.

자영업자들도 9월 말까지 유지 의견이 25.3%, 11월말까지 유지 의견이 25.3%로 일반 국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했다.

다만 4차 유행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은 28%로 지난달 조사 대비 22.8% 포인트(p)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은 11.4%p 상승한 89.6%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미접종자가 접종 받겠다는 응답은 84.1%로 지난 조사 대비 6.8%p 상승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동부구치소 사태 이후 교정시설 방역상황 안정적

지난해 12월 서울동부구치소의 집단감염 사태 이후, 최근까지 전국 교정시설의 방역상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에 ‘교정시설 코로나19 발생 및 방역 관리현황’을 3일 보고받고 논의했다”면서 지난해 2월 경북북부제2교도소 직원이 최초 확진된 이후 현재 총 1298명의 직원 또는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전했다.

특히 대부분의 확진자가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관련 확진자였는데, 이후 현재까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 반장은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시설근무자의 가족을 통해 근무자가 감염되는 등 소규모의 산발적 감염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