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검찰 구형’ 연기…‘양형조사 신청’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8/뉴스1 © News1

부하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연기됐다.

오 전 시장 변호인 측이 지난 4일 재판부에 양형조사 신청을 하면서 구형이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8일 오전 10시부터 301호 법정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검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해 ‘구형’하고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구형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 심문과 증거조사를 마친 후 판사에게 피고인에 대해 어떤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걸 뜻한다.

재판부도 “공판준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오늘 변론을 종결하는 걸로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은 검사 3명과, 오 전 시장 측 변호인 2명, 피해자 측 변호인 2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40여분 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오거돈 전 부산시장 결심공판에 방청을 위해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법정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1.6.8/뉴스1 © News1

하지만 검찰의 구형이 미뤄지면서 21일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이날 비공개 재판에 앞서 오 전 시장 변호인 측이 양형조사 신청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양형조사 신청이란 재판부가 형량 판결에 요소가 될 자료들을 수집하고 조사해 평가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원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양형에 대한 자료는 다다익선으로 보인다”며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통상 피고인 측은 양형조사 신청을 통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합의 의사 등을 보여 형량을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

오거돈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공판이 열리는 8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오거돈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6.8/뉴스1 © News1

이어서 재판부는 지난 1일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과 증거로 제출된 사진, 음성 등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는 지 물었고, 오 전 시장 측은 “없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이 공개될 예정이었던 만큼 법정 앞에는 취재진과 여성단체 관계자 등 수십여명의 방청객이 몰리기도 했다.

법원 앞에서는 오거돈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법원은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월 기소된 오 전 시장은 부하직원 두명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미수, 무고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