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씨 친구 변호사 “무죄 만들려 ‘그알’ 거짓 제작” 유튜버 고소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왼쪽), 김규리 변호사가 1일 유투버 B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1.6.1/뉴스1 © News1

고 손정민씨 사망 사건 관련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친구 A씨 측 변호인이 유튜브 채널 ‘직끔TV’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정병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1일 낮 직끔TV 운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지난달 2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틀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피고소인은 유튜브 채널에 정 변호사와 정모 SBS 부장이 형제지간이며 A씨를 억지로 무죄로 만들기 위해 공모해 프로그램을 거짓으로 제작하기로 하는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했다.

정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튜브를 중심으로 수많은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피고소인이 유포한 허위사실은 그 내용의 질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이 사건 발생 후 다수의 자극적인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점을 볼 때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소인은 엄벌로 다스릴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이와 함께 구글코리아에도 해당 영상 유튜브 계정 운영자의 신원정보 제공 협조를 요청했다.

정 변호사는 “유튜브의 허위 사실 유포 속도가 빨라 단시간에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해당 계정 운영처럼 수많은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현실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익명의 아이디 뒤에 숨어 자행되는 범죄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날 낮 12시3분쯤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온 이은수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정 변호사와 정 부장이 친형제라는 내용을 포함해 모든 내용이 허위이며 유튜브 수익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강경대응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다른 유튜버에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한편 A씨 가족도 온라인상 허위사실 등에 대한 고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A씨 가족은 허위사실 관련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아직 의견을 밝히지 않았지만 검토 중이기는 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