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부 세종청사서 “차등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촉구

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4일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교육 적폐인 차등성과급, 교원평가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공) /2021.5.24/© 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4일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 적폐인 차등성과급, 교원평가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의 잘못된 신념으로 차등성과급 지급이 20년간 지속되고 있다”면서 “몇 가지 기준만으로 교육활동에 3등급을 부여하고, 차등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교원성과급 시행 20년은 곧 교단 황폐화의 20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과 방역을 함께 감당하며 공동체의 힘으로 재난을 극복한 시기로, 지난해 만큼만이라도 균등 지급하라는 게 교사들의 요구였다”며 “하지만 교육당국은 올해도 차등성과급 지급을 강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해 “오히려 서울과 전북에서는 차등성과급을 균등 분배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성과급 균등분배는 교육활동에 등급 매기기를 허용할 수 없다는 교사로서의 양심의 표현”이라며 “정부가 징계 협박으로 아무리 균등분배를 막으려 해도 교사들의 양심까지 억누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전국 3427개 학교에서 7만6632명이 성과급 균등 분배에 참여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도 덧붙였다.

전교조는 또 “교원평가 또한 성과급과 함께 폐지해야 할 대표적인 교육적폐”라며 “‘교원 전문성 향상’이라는 취지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학생-학부모의 교육적 관계를 왜곡시키고 교육공동체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