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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금융범죄 적극 대응”…법무부는 ‘합수단’ 부활 검토
뉴스1
업데이트
2021-05-13 15:17
2021년 5월 13일 15시 17분
입력
2021-05-13 15:14
2021년 5월 13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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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2/뉴스1 © News1
법무부가 금융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부활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금융범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최근 금융증권범죄에 검찰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무부가 재설치를 논의하고 있는 합수단을 콕 집어 부활시켜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단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2013년 5월 출범했다가 지난해 폐지됐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금융범죄 근절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인다는 취지에서 폐지됐다.
합수단 폐지 이후 검찰의 증권범죄 사건 기소는 2018년 41건, 2019년 23건에서 지난해 3건으로 급감했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합수단을 부활시킬 직제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이후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조해 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합수단과 관련해) 수사권 개혁 구조 하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 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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