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까지 하루 확진 1000명 이하면 5인모임 금지 완화”

[코로나19]“차질없이 백신 접종-확산 억제땐 7월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이번달 어린이날 등 기념일 많아… 이동량 증가 등 위험요소에 촉각
“확진 800명대 되면 거리두기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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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 등 연휴와 행사가 집중된 5월의 시기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지도 늘지도 않고 있다”며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이상 접종은 전 국민의 6%대에 머무는 상황. 코로나19 4차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거리 두기 유지가 여전히 중요하다.

○ 확산세 커지면 거리 두기 격상도 검토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4월 24∼30일) 동안 일평균 확진자는 621명이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500명대 중반에서 600명대 중반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거리 두기 2.5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위중증 환자 수가 적고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안정적인 점을 고려해 현행 거리 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체 환자 중 위중증 환자의 비율은 지난해 12월 3.3%에서 3월 1.6%로 감소했다. 지난달 29일 기준 전체 중환자실 음압 병상 782개 중에 559개가 사용 가능하다.

단, 정부는 앞으로 3주 더 현행 방역조치를 연장하되 이 기간에라도 유행 상황이 악화되면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늘어나면 거리 두기 단계를 올리거나 영업시간 제한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더 앞당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일주일 동안 시행한 ‘특별방역관리 주간’도 1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공무원의 회식 및 모임이 금지되고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확대가 권장된다. 단, 공무원 회식 및 모임 금지는 공무원들의 불편을 반영해 연장하지 않고 2일까지만 적용한다.

방역당국은 ‘가정의 달’인 5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행사와 모임 등으로 사람 간 접촉이 많아지면 유행이 크게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그럴 경우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지금의 일상마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 7월부터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 도입

정부는 6월 말까지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유지된다면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 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3월 정부는 현재 5단계로 이뤄진 거리 두기 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개편안 추진을 밝힌 바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단계에 따라 사적 모임의 규모가 달라진다.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 3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4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되,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해 저녁 시간대 만남을 더욱 제한하게 된다. 지금처럼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500∼600명대로 유지된다면 새로운 개편안 기준에서는 2단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이 금지되는 다중이용시설도 없다.

새로운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백신 접종’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새 거리 두기 체계를 도입하려면 6월 말까지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결국 백신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