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선발 ‘난항’…정원 못채워 추가 채용할 듯

뉴시스 입력 2021-04-07 11:32수정 2021-04-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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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추천 검사 최종 후보군 정원 못 채워
검사 출신 거의 지원 안 해…"인센티브 없어"
김진욱 공수처장,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검사 선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수처가 면접과 인사위원회를 거쳐 청와대로 넘긴 검사 최종 후보군이 임용 예정 인원에 미달한 것이다. 수사 역량을 갖춘 인사들을 유인할 요소가 적어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인사위를 거쳐 청와대로 넘긴 부장검사·평검사 최종 후보는 임용 예정 인원보다 적었다. 계획대로라면 대통령이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을 최종 선택할 수 있도록 최대 2배수까지 명단을 올렸어야 했다. 그러나 오히려 정원을 못 채우고 명단을 넘긴 것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1호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됐다. 공석을 채우기 위해 새롭게 채용 공고를 내야 하는데 서류전형, 면접전형, 인사위원회 평가 등의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해 당분간 공석을 남겨둔 채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기대와 달리 검사 출신 인사들은 거의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검사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이하로 해야 하고 그중 최대 12명을 검사 출신 인사로 채울 수 있다. 공수처는 이 기준을 최대한 맞출 계획이었으나 검사 출신 지원자는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직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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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검사 출신 지원자 중에서도 수사 역량을 담보할만한 지원자는 많지 않았다고 한다. 부장검사 최종 후보군 선정을 위한 면접과 인사위원회는 37명을 대상으로, 평검사 최종 후보군 선정을 위한 면접 및 인사위원회는 172명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다. 경쟁률은 높았으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적합한 지원자는 적었던 셈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지원자들 자원이 너무 빈약했다고 한다. 지원자들 중에 그냥 찔러나 보자는 수준으로 온 사람도 꽤 많았다고 한다”며 “그런 사람들을 정원에 맞추겠다는 이유로 뽑는 건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밝혔다. 그는 “한정된 자원에서 무리하게 선발하는 것보다 당장은 정원을 못 채우더라도 추가로 공모하는 방향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능력과 경력을 갖춘 인사들이 굳이 공수처에 지원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가 정치적 논란 속에 출범하면서 조직이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는 데다가 검사는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수사 경력이 풍부한 인사들이 지원할만한 인센티브가 없다”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수처 한 관계자는 “지원자들의 자격이 부족했다기보다는 공수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인사를 선발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봐달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단 청와대에서 검증·임명 과정을 진행 중이니까 그 결과를 보겠다”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추천 검사가 정원에 미달된 이유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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