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사건’ 지휘권 발동 질문에 “6000쪽 수사 기록 직접 보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3.11/뉴스1 © News1

‘LH직원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소집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현재 갖고 있는 검찰의 권한에서 LH 투기사태에서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전국 고검장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냥 의견을 들으러 왔다”며 “고검장님들이 아무래도 많은 경험들을 갖고 계시고 경륜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염려하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의견을 들으러 간담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권이 제한됐다기보단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 개혁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고견 계시면 그 고견을 받아서 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여권을 중심으로 3년 전 ’검찰 책임론‘이 나오는데 당시 정부, 여당의 책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제가 답하기 좀 그런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방안 및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제도 개선 등에 대한 건의를 받고 검찰의 역할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고검장 간담회는 박 장관이 직접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과정과 결과를 투 트랙으로 놓고 보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가 끝나면 법무부로 돌아가 6000쪽에 이르는 감찰기록을 제가 직접 볼까한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 파견검사의 파견기간 연장을 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법과 원칙대로 한 것”이라며 “간담회를 마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대변인 통해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