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에 ‘피의자 출석’ 3번째 요구… 檢안팎 “기소 염두에 둔듯”

유원모 기자 입력 2021-02-26 03:00수정 2021-02-2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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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수원지검
“시일 촉박” 불응에 충분한 기한 통보… 계속 불응땐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
李 기소되면 직무에서 배제 가능성… 檢, 공수처와 사건이첩여부도 논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3번째 출석 요구서를 25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지검장에 대해 서면 조사가 아닌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 지검장이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25일 이 지검장에게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지난 주말 첫 번째 출석 요구를 이 지검장이 거부한 데 이어 2차 출석 요구 날짜인 24일에도 불응하자 다음 날인 25일 곧바로 3차 출석 요구를 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3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지검장이 최근 검찰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기일이 촉박하다”는 간략한 내용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번 출석 통보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기한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지검장에 대한 혐의를 포착해 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차례 출석 통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3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며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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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이 기소될 경우 직무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 감찰과 출신의 한 법조인은 “통상의 경우 현직 검사가 기소되면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수사권이 없는 한직에 발령을 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직 검사가 피의자로 전환된 김 전 차관 사건의 이첩 여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사건 번호 등을 기재한 출금 요청서를 작성한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이성윤#피의자출석#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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