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의료진 임금 체불 논란에…정부 “예비비 추가 편성, 오늘 지자체 배정”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2021.1.8/뉴스1 © News1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임금을 체불했다는 논란과 관련 “어제(23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가 추가 편성됐다. 오늘 지자체별로 1차 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 환자가 급증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병상 수가 대폭 확충이 되면서 파견 의료인력도 예상보다 많이 배정된 부분이 있다. 이로 인해서 지자체별로 미리 책정되었던 예산을 다 소진하고 지급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 중수본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미지급 금액 누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까지 임금체불액은 185억2400만원에 달했다.

윤 반장은 “부족한 예산은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추가 편성됐다. 다만 지자체별로 현장 의료인력들에게 지원하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신속히 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파견 의료진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필수 사항인 유급휴일 등의 규정이 빠져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모집과 파견에 중점을 둔 나머지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과 지침 적용을 면밀히 검토해 즉각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