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피의자 조사

출금 서류조작 알고도 승인 혐의
수사 외압 논란 윤대진도 조사
檢, 과거사조사단 파견검사 불러
윤중천 면담보고서 작성과정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법무연수원 부원장) 등 당시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보내온 긴급 출금요청서의 허위 여부를 알고도 승인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출입국본부 관계자들이 김 전 차관 출입국 기록 불법 조회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했다. 차 본부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양지청이 2019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할 당시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반부패수사부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수사팀 관계자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윤 전 국장을 최근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 등 보고 라인에 있었던 관계자들도 조사한 상태다. 윤 전 국장은 “검찰국장 재직 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반부패부장)과 협의해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 관여했다거나 수사팀을 저지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지검장도 조사할 방침이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수사와는 별개로 ‘김학의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60·수감 중)의 ‘면담보고서 왜곡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A 검사를 상대로 면담보고서 작성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원 검사와 함께 조사단 8팀에 소속됐던 A 검사는 6차례에 걸친 윤 씨 면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8팀이 작성한 면담보고서는 추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이 윤 씨와 연루됐다는 의혹 제기에 활용됐다. 윤 씨는 검찰에서 “면담보고서 내용이 내 발언 취지와 달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