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피의자 조사

황성호 기자 입력 2021-02-17 03:00수정 2021-02-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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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 서류조작 알고도 승인 혐의
수사 외압 논란 윤대진도 조사
檢, 과거사조사단 파견검사 불러
윤중천 면담보고서 작성과정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법무연수원 부원장) 등 당시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보내온 긴급 출금요청서의 허위 여부를 알고도 승인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출입국본부 관계자들이 김 전 차관 출입국 기록 불법 조회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했다. 차 본부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양지청이 2019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할 당시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반부패수사부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수사팀 관계자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윤 전 국장을 최근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 등 보고 라인에 있었던 관계자들도 조사한 상태다. 윤 전 국장은 “검찰국장 재직 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반부패부장)과 협의해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 관여했다거나 수사팀을 저지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지검장도 조사할 방침이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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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수사와는 별개로 ‘김학의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60·수감 중)의 ‘면담보고서 왜곡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A 검사를 상대로 면담보고서 작성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원 검사와 함께 조사단 8팀에 소속됐던 A 검사는 6차례에 걸친 윤 씨 면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8팀이 작성한 면담보고서는 추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이 윤 씨와 연루됐다는 의혹 제기에 활용됐다. 윤 씨는 검찰에서 “면담보고서 내용이 내 발언 취지와 달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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