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경관 심의 매뉴얼’ 본격 시행

‘개별 건축물’ 경관 심의시스템 구축… 도시 경관 디자인 수준 높일 것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도시 경관 디자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지역 여건에 맞게 경관 심의를 체계적으로 펼칠 수 있는 ‘경관 심의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1일 밝혔다. 경관 심의·자문 대상 및 절차, 심의 도서 작성방법을 정리한 경관심의 매뉴얼을 마련해 1월 한 달간 시범운영했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경관심의 때 ‘통합지침도’와 ‘종합계획도’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통합지침도’는 경관계획지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도면이다. ‘종합계획도’는 실제 설계에 경관지침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를 표기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천경제청은 경관계획과의 연계성을 경관 심의 전에 파악할 수 있다. 심의위원은 경관관리 목표와의 정합성을 판단하는 심의 판단 기준을 사전에 제공받아 심사할 수 있다.

또 경관 심의 절차를 ‘심의준비 단계’ ‘심의개최 단계’ ‘심의 이후 단계’로 체계화해 중요 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했으며 경관심의 ‘체크 리스트’와 ‘절차도’를 마련했다.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관심의 매뉴얼 시행은 경관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개별 건축물의 경관 심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