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석열 2월초에 만날 것…오늘부터 인사 구상”

"오늘 인사 부서로부터 보고 받아"
"주말까지 인사 원칙과 기준 세워"
'소통' 질문엔 "법대로 할것" 답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올라 “오늘 인사 관련 부서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고 인사 원칙을 정해 2월 초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 첫 출근하며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윤 총장과 언제쯤 만날 계획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처럼 밝혔다.

박 장관은 “어제 말씀드렸듯 이번 인사의 중요한 지침과 기준, 원칙들을 세워야 한다”며 “오늘 인사 관련 부서로부터 전반적인 현황을 좀 들어보고 그런 뒤 나름대로의 인사 원칙과 기준을 오늘내일, 일요일까지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내달 초쯤 나름의 인사 원칙과 기준을 갖고 (윤 총장을) 만나 뵐 수 있지 않겠느냐”며 “(시점은) 2월 초쯤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인사와 관련해 검찰과 어느 정도 소통을 할 것인지’를 묻는 말엔 “검찰총장이 엄연히 현존하고 있고, 법상 검사들의 인사를 함에 있어서 보직 제청은 장관이 하고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며 “법대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초기에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지적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건 맞지만, 그것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 있었느냐가 하나의 쟁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밀 상태를 개선해 나가는데 임기응변적인 미봉책으로는 거의 한계에 와있는 것 같다”며 “분산수용, 과밀수용 해소 등과 관련된 특별법이 필요한 상태까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전날 법원이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선 “돈으로 다 위안을 삼을 순 없겠으나 무고하게 옥살이했던 분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됐음 좋겠다”면서 “사건에 연루됐던 검사들의 사과 등 지적도 나오는데 그 부분도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편, 박 장관과 관련된 재판이나 고발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엔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으면, 그다음 지적을 해달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