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목동 초등학교가 가장 위험? 어쩌다 한 반 40명 ‘콩나물 교실’

유은혜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 고양시 한국경진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전면 등교수업 현장을 점검하며 학생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각급학교 등교수업 시행 비중이 높아졌지만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 거리두기가 어려운 ‘과밀학급학교’는 제한적인 등교수업이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감염병 영향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과밀학급학교에는 간이 교실을 설치하고 교원을 추가 투입해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법으로 정해 과밀학급학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에 따라 대다수 비수도권 학교가 지난달 19일부터 전면 등교를 시행하고 있다. 비수도권 13개 시도교육청은 일찍이 전면 등교 방침을 밝혔고, 하나 남은 부산시교육청도 오는 2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반면 지역사회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수도권의 경우 과대학교·과밀학급일 경우 동시간대 등교 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하는 학교 밀집도 기준이 적용돼 전면 등교를 시행하는 학교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육계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 간 교실 내 안전거리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과밀학급학교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어 등교수업 확대가 쉽지 않다는 토로가 나온다.

서울의 경우 학교 적응과 기초학력부진 문제가 심각한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매일 등교’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체 602개 초등학교 가운데 24곳이 여기에 동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1개 학교(45.8%)가 전교생이 1000명을 넘거나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학교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매년 발표하는 교육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18년 기준 23.1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21.1명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전국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감소하더라도 서울 강남·목동,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등 ‘우수 학군’으로 분류되는 지역의 과밀학급학교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전국에서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이 30명 이상인 초등학교는 73곳인데 이 가운데 서울이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3곳, 대구 11곳, 부산 10곳 등 순으로 이어졌다.

인천·광주·경남은 각 3곳, 대전·충남·충북은 각 2곳, 강원·경북은 각 1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초등학교가 1곳도 없었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경우 상황이 심각했다. 대치동 A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37.7명이나 됐다. 3학년 1반은 학급당 학생 수가 43명에 달했다. 이 때문에 모든 학년에서 분반수업이 시행돼 등교수업 일수가 주당 2.5회에 그치는 상황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35.7명에 달하는 도곡동 소재 B초등학교도 모든 학년이 일주일에 평균 2.5회만 등교수업을 받고 있다.

B초등학교 교장은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매일 등교를 시행하면 감염병 전파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등교수업을 늘리면 좋겠다는 학부모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등교수업을 늘리면 감염병 예방에 어려움이 많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여파가 내년까지 여파를 미칠 수 있는데도 과밀학급학교의 학생 수 감축은 요원하다는 점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각급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와 관계없이 거주지에 따라 입학을 신청하면 학교가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 인기 학교에 학생이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군이 좋다고 소문난 강남 지역에서는 입학 대기 수요가 넘쳐난다”며 “전국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줄어들어도 선호학군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자연 감소하는 상황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A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지난 2018년 33.1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7.7명으로 4.6명 늘어난 상황이다. “강남 등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이사를 오는 사람이 많아서 학급당 학생 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과밀학급학교는 대부분 ‘좋은 학군’을 찾아 이주하는 학부모 수요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와 연관성이 적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과밀학급학교 운동장에 간이교실을 설치하고 기간제 교사나 임용 대기자 등을 추가로 투입해야 등교수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강남·목동·대구 수성구·인천 송도·부산 해운대구 등 교육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과밀학급학교 문제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제한하는 강제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제2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도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법률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지난달 27일 전국 각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지금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임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정부와 국회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으로 교육 공공성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