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무한충돌 국감…국민도 검찰개혁도 안중에 없었다

뉴스1 입력 2020-10-27 14:04수정 2020-10-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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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충돌하는 장으로 변질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은 실종됐다는 법조계 안팎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겨눈 ‘감찰 카드’를 빼들고, 추 장관을 향해 작심발언을 쏟아낸 윤 총장은 퇴임 뒤 정계입문 가능성을 열어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는 언급으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는 등 법무·검찰 수장이 갈등상만 드러내며 국민 불안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사위의 피감기관 국정감사는 12일 법무부, 22일 대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전날(26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12일 법무부 국감에선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이 무혐의 처분된 것 등에 야당 공세가 집중되며 윤 총장과의 갈등상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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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지난 16일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구속기소)이 공개한 첫 ‘옥중 입장문’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 조사에 나서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을 겨냥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는 보고를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다.

윤 총장은 대검을 통해 “중상모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이는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 “총장은 법무장관 부하가 아니다” 등 작심발언으로 이어졌다.

윤 총장은 자정을 넘겨 진행된 국감에서 퇴임 뒤에 대한 질문에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면서 정치도 포함되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를 발단으로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망론’이 거론됐고, 검찰 내부에서조차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추 장관은 전날 이와 관련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 선을 넘는 발언”이라고 즉각 비판했고, 두 차례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어 윤 총장에 대한 감찰까지 언급하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라임 관련 검사 비위 의혹, 야당 정치인 첩보 보고 관련 의혹에 더해 Δ언론사 사주 만남 Δ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의뢰 사건 무혐의 처분도 감찰하겠다는 것이었다.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상대 감찰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수사는 수사고 감찰은 감찰”이라고 평가를 유보하면서도 “총장에 대한 감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혼외자 의혹)에 대한 감찰 착수 시도 외엔 문민정부 이후로는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교수는 “법무부가 대검과의 관계에서 자꾸 감찰, 수사지휘를 내리면 내릴수록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된다”고 꼬집었다.

윤 총장 발언에 대해선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인의 행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 정 교수는 “사법기관이 정치와 연결돼 자꾸 끌어들이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어떻게 하느냐는 개인적 선택이고, 지금은 오히려 현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만들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검찰개혁’ 차원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비판받을 지점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 교수는 “검찰개혁이라는 원래 구호는 온데간데없고 국감 속에서 법무부와 대검 사이 갈등만 노출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양 변호사 역시 “추 장관이나 윤 총장이나 개혁에는 별로 (관심을) 안 두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할 게 있겠느냐”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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