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유재수 비위 상당부분 입증됐는데…조국이 감찰 중단 지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뉴스1 © News1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전 법무부장관)이 지시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 박 전 비서관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비서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청와대에 근무하고 기소됐지만 박, 백 전 비서관은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박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 수사 의뢰나 감사원, 금융위원회 이첩 등 향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조 전 장관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지시해 감찰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박 전 비서관은 “민정수석에게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해 의사는 충분히 말씀드린 상황이었다. 그나마 사표라도 받는다고 하니 ‘불이익은 받는 구나’라고 생각해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을 특감반에 알리자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반원들이 크게 낙담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과정에 대해 “3인 회의 자리에서 3명 모두 유 전 부시장의 옷을 벗기는 것은 물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논의됐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비서관은 “기억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전 비서관은 “3명 합의로 비위사실 결정됐다면 담당자도 아닌 민정비서관이 통상의 방법이 아닌 전화로 이를 알리겠냐. 더욱이 금융위에 제대로 비위 사실 알리지 않고, 인사조치 하라는 것도 황당한 이야기”라고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감찰 당시 ‘유재수 구명운동’에 대해서도 상세히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은 감찰 초기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을 선처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또 “이 전 반장이 평소 친하지도 않던 천경득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연락이 와 ‘우리편과 적은 구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훈계조 얘기를 들어 기분 나빠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2018년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재수 첩보는 비위 근거가 약했다고 봤다”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이라고 했다. 박 전 비서관은 “감찰을 계속하고 정식으로 소속기관에 통보했어야 했다. 마치 정상적으로 감찰 종료된 것처럼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허위의 방어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