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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정협 권한대행, 서초구 재산세 감면에 “자치구 재정상황 달라”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15 14:09
2020년 10월 15일 14시 09분
입력
2020-10-15 14:09
2020년 10월 15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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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서 여야 공방
"취지 공감하지만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5일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과 관련해 “다른 자치구와는 재정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서초구가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서 권한대행은 “서초구 재산세 감면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서 논의했지만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자치구에서 동의하지 않았다”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서초구와 나머지 자치구 재정상황이 다르다”며 “재산세 전체를 인하하는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다.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용판 의원은 “서울시가 유권해석 없이 서초구 감면세에 대해 반대했다”며 “서초구가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서초구와 머리 맞대서 문제 해결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 권한대행은 “유권해석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법률 자문을 충분히 받았다”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재의를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높아지는 땅값·집값은 세금 말고는 막을 수 없다”며 “세금 더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감면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이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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