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집회 막히자 ‘9대 차량’ ‘1인 시위’ 돌파…경찰, 돌발대비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항의하는 보수단체 회원들 202010.02 © 뉴스1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에서 보수단체의 시위는 강동구 등지 10대 미만 차량시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일대 10인 미만 기자회견 형식으로 대폭 축소되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복절 집회 때보다는 당국의 강력한 제재로 대규모 집회는 쉽게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별 참여가 있을 수 있어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양새다.

◇10대 미만 차량시위 일부 허용…강동구·방배·구의동 일대는 가능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천절에 개최될 10인 미만의 차량시위는 행정소송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아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의 강동구 일대 시위와 ‘애국순찰대’가 계획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택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자택 인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한국 측은 3일 오후 2~4시 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15.2㎞ 부근에서 10대 미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운동’ 차량 시위를 하겠다고 지난달 23일 신고했다. 애국순찰대 또한 이날(3일)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조 전 장관 자택인 서초구 방배동 일대와 추 장관 자택이 있는 광진구 구의동 일대에 각각 10대 미만의 차량시위를 하겠다고 최근 신고했다. 두 단체가 신고한 집회는 경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 우려로 금지통고를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일부 인용’ 결정이 났다.

보수단체들이 신고한 10대 미만의 차량시위에 대해 경찰은 불법집회 변질 가능성을 이유로 들며 모두 금지통고했지만 행정법원이 보수단체의 손을 들어줘 각 구간에서는 10대 미만의 차량시위가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집회가 신고내용과 달리 이뤄질 가능성만으로 집회를 금지하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새한국이 신고한 강동구쪽 차량시위에 대해 지난달 30일, 애국순찰대가 신고한 조 전 장관 집 일대와 추 전 장관 집 일대 차량시위에 대해 2일 각각 일부인용 결정을 냈다.

새한국 측은 이날 오후 2시쯤 차량시위 출발지역인 강동구민회관 주차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주최할 계획이다.

법원에서 손을 들어준 10대 미만 차량시위를 제외하고 경찰은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10대 미만의 차량시위에 대해 경비교통 합동검문소를 운영하며 현장을 통제할 방침이다.

◇광복절처럼 대형집회는 이미 차단…산발적 1인시위 기자회견은 有

아울러 이날(3일)은 광복절 집회 때 보수단체 ‘일파만파’와 국투본(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측이 행정소송을 통해 얻어낸 100명 이상의 집회처럼 큰 규모의 집회는 모두 금지통고를 받은 상태다. 금지통고를 받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인용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개천절에 합법적으로 10인 이상 집회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셈이다.

이번 개천절 집회 때는 8·15집회참가자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일대에 1000여명의 인원을 신고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금지통고했다. 이후 8.15비대위는 광화문 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200명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축소 신고했지만 종로경찰서로부터 또다시 금지 통고를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모두 기각됐다.

대규모 집회가 원천 차단되자 보수단체들은 1인시위 형식의 집회나 10인 미만의 기자회견을 도심에서 개최하는 정도로 정치적 의견을 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광훈 목사 측인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이날(3일)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교보문구 앞쪽에서 정부비판 성향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같은날 오후 2시쯤에는 8.15비대위에서 같은 성향의 기자회견을 개최할 전망이다. 이날 사랑제일교회 측은 ‘대통령은 하야하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이며 8.15비대위는 ‘정치방역, 서민경제 파탄’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두 단체에 따르면 서로 연대하지 않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시위는 10인 미만 집회도 금지된 구역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광화문 주변 집회는 불법이며 10인 미만 기자회견을 주장해도 개별 1인 시위를 하라고 선동한다면 변형된 1인시위로 일반 집회로 간주되는 것이 판례”라며 “(그럴 경우)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수단체 ‘천만인무죄석방본부’를 이끄는 우리공화당도 개천절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에서 10인 미만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인 차량시위나 차량에 탑승하지 않는 1인 시위의 형식도 산발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새한국 측은 이날(3일) 강동구 일대에서 차량시위를 진행함과 동시에 서울에서 산발적으로 집회금지구역을 제외한 곳에서 1인 차량집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수단체 고교연합도 서울 도심 일대에서 1인 시위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광복절만큼 동력은 없지만 개인별 참여 예측 불가…경찰 예의주시中

보수단체들은 이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곳은 없으나 경찰과 서울시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보수집회 특성상 주최 측의 권유가 없더라도 광장에 개별로 나오는 인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광복절의 경우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광복절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으나 이번의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는 확인할 수 없었다. 아울러 기자회견을 연다는 8.15비대위와 차량시위를 한다는 새한국은 경찰 통고에 반대해 도심에서 대규모로 집회를 확대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인별 참여가 있을 수 있어 당국은 경력을 배치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수집회 특성상 산발적으로 모여서 갑자기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로서는 예측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3일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만약 발생한다면 광화문 인근 6곳의 역을 무정차 통과시키며 버스 또한 우회 운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2일) 오후 2시 이후부터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뒤쪽에 집회를 막기 위한 펜스를 치고 경력을 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3일은 서울 시청부터 광화문 일대까지 경찰 버스와 경력 등으로 집회 장소를 대부분 통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4시쯤에는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뒤편에서 보수단체 회원 10여명이 모여 태극기가 든 집회물건을 가져오며 고성을 지르고 항의하기도 했다.

김 대표와 김 전 총재 등 8.15집회에 관여하거나 주최한 측이 구속되거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에 코로나19 재확산 책임으로 손해배상 46억원을 청구당하기도 하면서 개천절 대형 집회를 열 보수단체의 동력도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최가 있는 집회가 아닌 개별 차원의 집회는 사전에 규모와 방향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당국으로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