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갈등, 불씨 남긴 봉합

정부 “의대증원 일방 추진 않겠다”
의협, 파업 풀고 진료 복귀하기로
전공의들 “졸속 합의” 반발이 변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극심한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밤샘 협상 끝에 4일 해당 의료정책의 추진 중단과 의정협의체를 통한 논의 등이 반영된 합의문에 각각 서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 중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사전 합의내용과 다르고 협상 과정에서도 배제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대형 병원의 진료 정상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4일 최대집 의협 회장과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한다. 코로나19 안정화 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재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논의 중에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오후 의협과 복지부의 합의문에는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의협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원점 재논의’ 문구는 없다. 그 대신 복지부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의협은 의료진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조치를 즉각 취하했다. 또 지난달 26일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조치도 철회했다.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취소한 의대생을 위해 6일까지 재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날 합의로 7월 23일 정부 여당의 정책 발표 후 시작된 의정 갈등은 일단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대전협과 전임의협의회, 의대생으로 구성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졸속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협은 일단 7일 오전까지 현재 파업 상황을 유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가 안정되면 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가 성과 있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송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