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제도’ 제동 건 서울시, 3시간 반 뒤 다시 “이견 없다”

이지훈기자 입력 2020-08-04 20:55수정 2020-08-0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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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따른 세부 공급계획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활성화와 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복합개발 등을 병행 추진해 2028년까지 공공·민간 분양 물량을 아울러 총 11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20.8.4/뉴스1 © News1
정부가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서울시가 5시간 만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갈등이 불거지자 정부와 서울시는 3시간 반 만에 다시 ‘이견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5만 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해 주거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정부 합동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오후 2시 별도 브리핑을 통해 “공공참여형 재건축은 서울시가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정부의 발표를 사실상 뒤집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도 “서울시 도시계획에 따라 제한 규정을 달리 적용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층수제한은 서울시가 도시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가 층수 규제 완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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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대책을 발표했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오후 5시 반에 진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공동으로 낸 자료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입장에 이견은 없다”고 했다.

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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