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2박사방’ 운영 배준환 송치…신상공개 예정

미성년 성착취 영상물 불법 제작 혐의
'n번방' 다른 범죄로 첫 신상공개 사안

경찰은 17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제2박사방’ 운영자 배준환(307)의 신상을 공개하고 배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배씨는 이날 오후 검찰에 송치될 때 얼굴이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은 “배씨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전했다.

이어 “위원회는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제한 사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지만, 범죄의 중대성이 커 결국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성착취 피해자는 대부분 미성년자이며 최근 2년에 걸쳐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배씨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온 ‘n번방’과는 관련 없는 별개의 사건이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에서는 강력 범죄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가 두 차례 있었다.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37)과 2016년 ‘제주 성당 살인 사건’ 피의자 중국인 첸궈레이(51)가 그 주인공이다.

배씨는 이들 강력사건 피의자에 이어 제주에서 세 번째로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사례자가 됐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