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질병관리청 승격·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환영”

대한의사협회 제공

정부가 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본부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과 복지 분야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환영한다는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의협은 “앞으로 발생할 예기치 못한 감염병 예방 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보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며 “독립적인 예산을 책정하고 보다 전문적인 인사를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된다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보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하고 보다 전문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방역 강국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업무의 전문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의협은 “협회는 줄곧 보건복지부의 역량 및 기능 강화와 진정한 보건복지체계 정립을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여 장기적으로 독립 보건부의 설립이 필요함을 주장했고, 그 첫걸음으로 복수차관제(복지전담 차관, 보건의료전담 차관)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해왔다”고 했다.

이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분야는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상호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두 분야는 우리나라가 발전함에 있어 행정수요 증대 및 다양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둔다면 각 차관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장해 효율적인 정부 기능 수행, 국가 장기발전전략 수립, 통솔범위 적정화 및 분야별·기능별 차관제도로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의 입법 예고에 따라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되길 희망한다”면서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