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조건부 의원면직’ 논란에…민갑룡 “명확한 입법 필요”

황운하 겸직 논란…"현행법 상태 하나의 선례"
기소 상태 면직 고심…개원 전날 조건부 조치

민갑룡 경찰청장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에 대한 이례적 ‘조건부 의원면직’ 조치가 향후 유사 사례에 관한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황 의원 사례가 경찰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겸직 문제 처리에 관한 전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현행법 상태로 있다면 이것이 하나의 선례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선례가 판례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입법이 돼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황 의원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조치 방향에 대해선 “정년 도래 전 판결이 나오면 면직을 철회하면서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라면서도 “현재로선 그에 대해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청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황 의원에 대해 조건부 의원면직 처리를 했다. 우선 면직 처리를 통해 겸직 문제를 해소하되,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다시 복직해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황 의원은 지난 1월15일 의원면직 신청 후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그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됐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경찰은 공소 제기 상황에서의 결격 사유 등을 고려해 면직 여부를 고심했고 각계 의견 등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조건부 의원면직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