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입국 제한에…‘무감염 인증제’ 꺼낸 정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600명이 추가돼 총 확진자수는 4812명이라고 밝혔다. © News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없는 일반인의 해외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무감염 일반인을 인증하는 제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으로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해외 출국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이 적지 않은 데 외국 정부가 한국인 입국을 거부하면서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며 “실제 실행 가능하면서 외국 정부로부터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무감염 인증안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국내 코로나19 무감염 환자에 대한 인증이나 일종의 증명을 발급해 해외 국가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안이다. 현재 해외 각국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가 자국민의 감염여부를 보증한다는 것인 만큼 해외 정부로부터 코로나19 검사 정확도 인증, 사후 피해발생 등과 관련한 책임을 져야 하는 등 문제가 있어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무감염 상태인 경우 우리가 인증 하거나 증명서 발급 다소 위험성 내포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실무적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 있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실행 가능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빠른 시간 내에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드린다”며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외출을 자제하고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