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수사·기소 분리 매우 의미…추미애에게 박수”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에 글 게시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추미애,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방안 검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를 검토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발언에 “매우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조 전 장관 페이스북에 따르면 그는 전날 “추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조 전 장관은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했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4월 발표된 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가 대국민 약속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이전이라도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하여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며 “이는 법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를 하고 있지만, 향후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사를 분리해 내부적인 통제장치를 두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이 같은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하는 방향도 언급했다. 또 조만간 검사장 회의를 열고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과 우려를 듣겠다는 뜻도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