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정책엔 집값 안정방안 하나도 없다”…대통령 면담요청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청와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변화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12.11/뉴스1 © News1

최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관료들의 부동산 재산이 40%나 증가했다는 분석을 발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 대통령에게 부동산시장의 실태를 정확히 알리겠다며 면담을 요청했다.

경실련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실명을 밝히지 않은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며 “청와대 참모들은 여전히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며 대통령 면담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경실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집값·땅값 상승으로 국민은 고통받고 있다”며 “문 정부의 정책엔 집값을 안정시킬 정책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지금의 가격폭등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정부 정책과 관련해 2017년 12월에는 임대업자가 등록만 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도록 특혜를 제공했고 대출 역시 1주택자는 40%인데 반해, 다주택자는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2017년 8월부터 시행한다던 민간 분양가상한제는 뒤로 미루다가 올해 11월에야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그러나 ‘핀셋’이라며 지정한 강남지역은 시행을 6개월 미뤄놓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측은 “문정부는 지난 30개월간 집값 상승과 투기 조장에 의존해 온 관료 주도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기 바란다”며 “다음 주 발표 예정인 공시지가 개선방안도 실효성이 있을지 회의적이다. 대통령이 직접 정책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3일 자체 분석결과, 문재인정부 30개월 중 26개월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취임 시점에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평당 3415만원이었으나 올해 11월에는 평당 5051만원으로 약 32% 상승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11일에는 문정부 임기 절반 동안 재임한 청와대 고위 관료 65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3년여 만에 평균 3억2000만원이 올라 부동산 재산이 40%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