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타다’ 기소한 검찰,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물러”

제일평화시장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뉴스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기소와 관련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무르는 것 아닌가 싶다”며 비판했다.

박 장관은 30일 오후 서울 제일평화시장 화재상인 돕기 특별판매전이 열린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8일 검찰은 타다를 불법 택시업체로 판단해 운영사 대표와 운영사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기소 전 국토부에 의견을 물었으나 국토부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정부, 국회, 검찰 모두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라며 절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관장하는 박 장관은 “(타다 기소는)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라며 “법이 기술 발달로 앞서가는 사회제도와 시스템을 쫓아가지 못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다가 공유경제에 기반한 혁신이라 본다”며 “스타트업포럼 등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말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타다의 경우 국회에 법이 어느 정도 상정돼 있고, 한두 달 후면 통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검찰이 많이 앞서 나갔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하지 않은 항목은 모두 허용하는 규제 기조다.

박 장관은 “정부의 방침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포지티브 규제로는 불편한 게 많다는 점”이라며 “중기부 산하 옴부즈만에서 하는 일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빨리 법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