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정치관여’ 강신명 前청장, 불구속 재판 받는다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왼쪽), 이철성(오른쪽) 전 경찰청장 2019.5.15/뉴스1 © News1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8일 강 전 청장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강 전 청장은 지난 8월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보석을 청구하겠다고 밝히고, 지난달 2일 보석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 이 전 경찰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親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 및 수행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강 전 청장은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5월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강 전 청장은 지난 6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