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기초생보 부정수급 1043억원…36%는 아직도 환수 안돼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 News1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 수급으로 판정돼 환수하기로 결정된 금액이 10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6%인 381억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1043억678만원(13만755건)으로 조사됐다.

환수 결정액이 1000억원을 훌쩍 넘어섰지만 아직도 이 중 381억7811만원(36.6%)은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수미납액 및 환수결정액 대비 미납율을 보면 2014년 28억877만원(27.3%), 2015년 43억150만원(28.0%), 2016년 52억5619만원(24.8%), 2017년 60억4882만원(25.6%)이었다.

2018년에는 환수미납액이 106억4989만원(44.8%)에 육박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91억1292만원의 환수미납액이 발생했다.

부정 수급으로 판명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도별 환수결정액 상위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근로·사업소득 미신고나 사실혼 은닉, 위장 이혼 등 꼼수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1000만원 이상 환수대상자 중 한푼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최근 5년간 94명에 달했으며, 환수 금액만 17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빈곤계층의 ‘최후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악용해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5년간 1043억원을 넘어섰고, 이 중 36%에 달하는 381억원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혼 은닉을 비롯해 위장이혼, 금융 및 사업 소득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