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방 벌금형’ 70대, 항소심서 “납득안돼” 주장

1심, 명예훼손 인정…벌금 300만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 “지인에게 카톡으로 받은 글을 단순 게재한 거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73)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황씨는 비방목적이 없었고 게시글이 허위라는 걸 인식할 수도 없었다”며 “만약 허위라고 해도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무죄를 주장하고, 유죄라도 양형이 무거운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황씨도 최후진술에서 “저는 그 전에 받은 글의 내용도 다 맞아서 이 내용도 맞다고 생각해 제목만 수정해 올렸다”며 “제 의견을 쓴 것도 아니고 언론에서 비판한 글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비방이라고 하는 건 납득이 안 간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민정수석 인물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조 수석은 서울법대를 나오고 고시 1차에서 3번이나 낙방했고 검찰·경찰을 지휘해 국가정보원장 등을 구속하게 만들었다’는 내용 등을 올렸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인 지난해 황씨 등을 고소했다. 지난 3월 1심은 황씨가 조 장관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25일 오전 10시로 열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