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목선’ 합조단 조사결과 3일 국조실서 발표…“범부처 사안”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 부두에 정박,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조사 받는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은 당시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북한어선과 어민이 경찰에 조사받는 모습. (독자 제공) 2019.6.19/뉴스1

‘북한 목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출범한 국방부 합동조사단(합조단)의 조사 결과가 3일 발표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북한 소형 목선 상황관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 선원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합동 심문 결과와 정부와 군 등 대응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계작전에 대한 것은 국방부와 해경, 북한 선원 합동 심문에 대한 것은 통일부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있어 국무조정실에서 종합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합조단은 군경의 경계 실패와 축소·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합동참모본부,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 및 해상 경계작전 관련 부대를 조사해왔다.

이들은 북한 목선이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 부두로 들어올 당시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파악했지만 허위·은폐 의혹에 대해선 관련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지난달 17일 백브리핑(익명브리핑)에서 북한 목선이 기관 고장으로 떠내려왔으며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또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논란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북한 목선은 자체 동력을 갖고 움직여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조사단은 사건 당일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하는 모습을 주민들이 목격한 만큼 군 당국이 은폐·축소 의도를 갖고 발표를 진행할 수는 없었다고 보고 있다. 또 국회에 보고한 자료 설명에 ‘삼척항 인근(방파제)’으로 쓰여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언론에 발표한 표현이 부적절한 측면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행정관이 당시 백브리핑에 참석한 것이 밝혀지면서 축소·은폐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계속 제기됐지만, 관련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조단에서 조사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가 15~17일 세 차례 회의를 가지면서 언론 브리핑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군 자체만의 ‘셀프 조사’에 한계가 있어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