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9만명 7월초 총파업 예고…‘급식·돌봄 대란’ 현실화 우려

9만5000여 명에 이르는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7월 초 ‘총파업’을 예고했다. 조합원 중에는 일선 학교 급식조리원과 영양사, 초등돌봄전담사 등이 대거 포함돼 있어 ‘급식·돌봄 대란’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달 3~5일 총파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진행한 투표에서 조합원 89.4%의 찬성이 나왔다. 이들은려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학비연대와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다. 당장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재정부담을 떠안게 된 시도교육청들은 학비연대가 요구하는 수준의 임금협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학교비정규직 근로자의 기본급은 정규직 최하위 직급의 64% 수준이다. 18일 시도교육청 합동회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임금협상이 결렬되고 총파업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학비연대와 교육당국 간 쟁의조정은 20일 종료된다.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학비연대가 파업을 하게 된다면 일선 학교들의 급식·돌봄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학비연대 소속 근로자들이 일하는 전국 초중고교 교육기관은 약 1만4800곳이다. 2017년 파업 당시엔 약 1900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된 적이 있다. 학생들은 도시락을 싸오거나, 단축수업을 했다. 2년 새 노조 가입자가 2만 명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파업으로 인한 혼란은 과거보다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