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도사 참극에 ‘고령 운전자’ 논란 재점화…“면허반납 의무화”

12일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경내 산문 입구 인근 도로에서 김모 씨(75)가 몰던 체어맨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면서 도로 우측 편에 있던 행인 13명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성모 씨(51·여)가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부처님오신날 경남 양산시 통도사에서 발생한 인파 돌진 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75세 노인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12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0분경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경내 산문 입구 인근 도로에서 김모 씨(75)가 몰던 체어맨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면서 도로 우측 편에 있던 행인 13명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성모 씨(51·여)가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운전자 김 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고령인 김 씨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을 의무화해야한다”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누리꾼 me***은 “고령운전자분들은 자발적으로 면허 반납하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교통사고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고령이 되면 반사 신경도 떨어지고 방어운전도 안 되는 것 같다”며 “법이라도 만들어서 운전을 못하게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ra***은 “고령운전자 관리가 필요하다. 법으로 규제해 면허 반납이 의무가 되야 한다. 자율로 두면 반납 안 한다”고 했고, yo***은 자신을 64세 남성이라고 소개하며 “70세가 되면 국가에 면허증을 반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 고령운전자분들에게 면허증 반납 운동에 전국적으로 적극 동참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4년 2만275건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 3만12건을 기록했다.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율도 2016년 17.7%, 2017년 20.3%, 2018년 22.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843명이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면허취득 또는 면허증 갱신 전 반드시 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이수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부산시와 서울 양천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고령운전자에게 면허 반납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go***은 “고령운전자분들이 사고 내는 것보다 젊은 운전자 음주사고가 더 많다. 몇몇 사고 때문에 고령운전자 전체 면허 반납은 옳지 않은 것 같다”며 “고령운전자 관리에 대한 현명한 제도가 발현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as***도 “고령운전자 분들에게 운전면허 반납하고 지하철, 버스 이용하라고 하는 것보다 운전면허 반납 시 택시이용 할인 혜택 같은 것을 주면 좋을 것 같다”며 “고령운전자가 운전을 안 해도 불편하지 않은 세상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