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훈 강동구청장, 1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미등록 여론조사 문자 의뢰·발송 혐의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52) 강동구청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0일 이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00만원 미만 벌금을 받으면서 이 구청장은 ‘당선 무효’를 피하게 됐다.

이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무소 정책팀장 정모(48)씨와 자원봉사자 양모(46)씨에겐 각각 무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강동구청장 후보적합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의뢰해 실시하고, 그 결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만약 이같은 여론조사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구청장은 또 선거사무소 정씨와 양씨에게 선거 관련 업무를 하게 하고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와 양씨도 각각 선거운동을 대가로 300만원과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 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