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교 1학년 전면 무상급식… 울산시, 취준생에 구직활동 지원금

영남권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올해 영남권에서는 일자리 만들기와 저출산 문제 해결,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부산과 대구, 울산, 경남북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살펴본다.

○부산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3월부터 고교 1학년 대상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고교 2, 3학년은 현행처럼 소득 하위 25%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한다.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고교생이 무상으로 점심을 먹게 된다.

시는 일자리 만들기 차원에서 지역 청년에게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지원하는 ‘청춘희망카’ 사업을 시작한다. 친환경 배달 등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인건비로 월 최대 200만 원을 2년간 지원하고 컨설팅과 교육도 제공한다.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규모는 지난해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도 기존 1000억 원에서 100억 원을 추가해 1100억 원을 지원한다. 이 자금은 이달부터 신청을 받아 자금이 없어질 때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어린이집 운영 시간은 오후 7시 반까지 의무적으로 늘어난다. 맞벌이 가정 영유아 보육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종일반을 운영하는 1800여 개 어린이집에 전담교사를 배치하거나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시는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에게는 차액보육료 100%를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셋째 이후 자녀나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차액보육료 100%를, 둘째 자녀는 30%만 지원했으나 이제 모든 아이의 차액보육료를 100%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10곳에서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를 16개 모든 구군에 설치해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 등을 통합 지원한다.

영도구에서 시범 시행하는 ‘안전속도 5030’은 올 하반기부터 부산 전역으로 확대한다. 시내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기타 도로는 30km로 낮춰 교통 사망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 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구

대구의 8개 기초단체는 1학기부터 중학교 전 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모든 출생아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제공한다. 신청일 기준 부모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재난 사고로 숨지거나 장애 또는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대구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시민들은 올해부터 거주지 관할 구군이 아닌 다른 구군의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쓸 수 있다.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유지를 개방하는 주민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시설 개선 공사비를 지원한다.

이 밖에 빚을 성실하게 갚고 있지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시민에게 최대 1500만 원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대구 울타리론’ 사업을 시작한다.

○울산

울산시는 장기 청년 취업준비생의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한다. 월 30만 원씩 최장 6개월을 제공한다. 지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청년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정착비도 지급한다.

역점 시책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위해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 운영에 착수한다.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에도 박차를 가한다. 시티투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해 주요 관광지를 연결 운행한다.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울산관광공사도 설립한다.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농촌 지역에는 지역 맞춤형 버스를 도입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공약인 ‘정책마켓’도 본격 운영한다. 시민이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학생회 대표자 연수, 민주시민 교육 교재 개발과 보급, 청소년 진로 멘토링,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비용 지원 사업을 역점 추진한다.

○경남

경남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두 곳에서 치러진다. ‘진보정치 1번지’라 불리는 창원 성산과 통영-고성이다. 창원 성산은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별세로, 통영-고성은 이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한 선거다.

이름을 두고 갈등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의 마산구장이 새로 문을 연다. 창원시는 야구장이 있는 전체 구역을 ‘마산야구센터’, 새 구장명은 ‘창원NC파크’로 최근 확정했다.

무상급식은 초중고교 전체에서 시행된다. 수학여행비, 체육복 및 교복 비용 지원도 확대된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경남도는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국가보훈처 지급액과 별도로 참전명예수당 5만 원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 본인 부담금도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를 면제하는 ‘소상공인 제로페이’를 경남도소상공인연합회, 18개 시군과 함께 운영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경남 최초로 ‘온라인 시민청원제도’를 도입했다. 청원한 지 30일 이내에 500명 이상이 동의하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시가 공식 답변해야 한다. 김해시는 한 명만 낳아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첫째와 둘째는 각 50만 원, 셋째부터는 100만 원이다.

○경북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은 모든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고등학교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와 영아반 운영비를 지원한다. 보육료 지원 대상은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이다. 지난해 기준 만 3세 월 6만4000원, 만 4, 5세 월 4만9000원이다.

올해부터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 명예수당을 1인당 월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린다. 지원 대상은 2만1700여 명이며 예산 78억1200만 원이 투입된다. 이와 별도로 시군은 6만∼10만 원, 국가보훈처는 30만 원을 지급한다.

도와 23개 시군은 청년행복 결혼공제사업을 추진한다. 매월 100만 원을 1년간 적립해 결혼자금으로 지원한다. 도내 제조업종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 근로자 50명을 선발한다. 다음 달 기본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군 의견을 수렴한 뒤 시작할 계획이다.
　
조용휘 silent@donga.com·강정훈·장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