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적대행위 중단 한달째…‘안보태세 훼손’ 우려도

JSA 비무장화·GP 시범철수 등 ‘한반도 긴장완화’ 성과
예비역 장성, 안보 공백 우려…軍 “이상 無”

20일 오후 중부전선에서 북한측 GP 폭파가 이뤄지고 있다. 국방부는 북측이 이날 오후 3시께 시범적으로 철수하기로 한 감시초소(GP) 10개소를 폭파 방식으로 파괴했다고 전했다. (국방부 영상 캡처) 2018.11.20/뉴스1

9·19 남북 군사합의서 채택 이후 남북은 지난달부터 MDL(군사분계선) 일대 지뢰제거를 완료하고 포사격과 기동훈련 등 일체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등 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확 달라진 한반도’…JSA 비무장화·GP 시범철수 등

남북은 지난달 1일부터 ΔMDL 일대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Δ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Δ동·서해 완충구역내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를 선언했다. 이를 위해 해안포 포문을 폐쇄하는 등 사전작업까지 마쳤다.

해병대는 서북도서 ‘K-9자주포’ 사격연습을 내년부터 육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2일에는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서해해상에서 조업중인 ‘제3국 불법조업 선박현황’을 상호교환했다. 이는 지난 7월 복원된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2008년 5월 이후 중단됐던 상호 정보교환이 10년만에 재개된 것이다.

4일에는 남북 군사 당국이 9·19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 시범 철수 GP 11개(총 22개)의 명확한 식별·검증을 위해 ‘황색 수기’를 게양한 사실이 전해졌으며 5일에는 남북 공동조사단이 한강과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를 개시했다.

6일에는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의 제3차 회의가 개최됐다. 협의체는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검증결과를 확인·평가하고, 상대측 지역에서의 남북간 합동 경비근무 방안, 감시장비 조정·정보공유 방안, 향후 방문객들의 자유왕래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10일에는 GP의 병력과 장비 철수를 완료했으며 12일부터는 시설물 철거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우리 군은 15일 강원도 철원지역 중부전선에 있는 전방 GP의 상부구조물을 폭파 방식으로 철거했다. 북측도 20일 폭파 방식으로 완전히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논의 중’…군사공동위·GP 파괴 검증 등

민감한 의제 중 하나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다룰 ‘군사공동위원회’는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남북은 위원장을 양측에서 각각 1명씩 공동으로 선임하기로 했는데 북미 간 북핵 협상의 진척이 없을 경우 군사공동위 구성 또한 더딜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달부터 진행하기로 한 남북 감시초소(GP) 완전파괴 상호 검증에 대해서도 아직 얘기가 없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군사당국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만 말했다.

이와 함께 JSA 내 자유왕래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근무수칙에 대해서도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군사합의 이행 속도전에 따른 우려도

남북이 서로를 향해 겨누던 총부리를 내려놓으면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넘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는 시선도 있지만 안보태세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에는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과 재향군인회는(향군)가 각각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열어 ‘한 치의 허점 없는 군사대비태세를 갖춰달라’고 군에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 1일에는 북한군 1명이 강원도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귀순을 했는데 일각에선 이를 GP 철수로 인한 감시 공백 발생이라는 측면에서 불안하게 보는 시선도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GP가 없어지더라도 GOP(일반전초)에서 TOD(열영상 감시장비)를 운용하기 때문에 안보태세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서도 “고고도 유·무인정찰기와 인공위성이 북한을 감시해 감시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국방부 당국자는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