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전 차관 내일 소환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불법파견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고용노동부 고위 간부들을 29일 소환 조사한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29일 오전 10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사측에 유리한 근로감독 결과를 내놓도록 실무자들에게 주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7월13일 정부세종청사 소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같은 달 9일 나두식 전국금속노동조합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을 고발인 조사했고, 이어 11일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상은 변호사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은 같은 달 4일 정 전 차관을 비롯해 당시 노동부 고위 간부 등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 관련 근로감독을 진행한 일선 실무자들이 2013년 7월 불법 파견이라는 결론을 내놓자 당시 노동부 고위 간부 일부가 추가 감독을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전 차관의 경우 삼성전자서비스 등과 접촉해 감독 결과를 놓고 일종의 협상 내지 거래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6월30일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된 2013년 노동부 조사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한 뒤, 노동부 고위공무원들과 감독 대상인 사측 사이 부적절한 유착 정황이 드러났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시스】